안녕하세요. 요즘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, 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(방심위)가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지, 어떤 식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정보 공유 드립니다.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신청
서울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아동·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 및 안심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.
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
: 8.29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래 링크(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)를 통해 가시면 피해지원관(2명) 분들이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해주신다고 합니다.
■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■ 전화
☎ 02-815-0382 (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)
월 ~ 금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내용
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, 삭제지원기관,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.
■ 상담지원
1) 전화상담 02-815-0382
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)
휴일 및 야간 02-1366
2) 게시판상담
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
3) 오픈채팅방
지지동반자 0382
4) 방문상담
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
(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)
■ 수사지원
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·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
- 고소장 작성 지원
-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
- 신뢰관계인 동석 및 법정동행
-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
■ 법률지원
(사)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 자문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.
- 형사 1·2·3심, 민사 1·2심 변호사 선임 지원
- 고소장 작성지원
- 서면·대면 법률자문
- 무료 법률지원기관 연계
■ 심리상담지원
피해지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·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와의 1:1 상담을 지원합니다.
- 심리검사
- 심리상담(기본 10회기)
- 가족상담(부모상담, 양육상담 등)
- 아동·청소년을 위한 놀이치료
- 미술치료
■ 의료지원
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(정신건강의학과)를 지원합니다.
-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(종합심리검사 포함)
- 치료비(병원 내 약국 약제비 포함)
- 병원 동행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외 무료지원 연계
■ 삭제지원
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채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, 삭제지원현황보고서를 발간합니다.
- 불법촬영물 삭제지원
-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
- 유포·재유포 모니터링
-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
- 삭제지원 현황보고서 발간(최초3개월 월간보고서, 연간보고서, 최종보고서 발간)
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대응 핫라인 구축
서울시와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.
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대응 24시간 삭제 핫라인 구축
폐쇄형 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·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·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핫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과 다르게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며, 텔레그램 내에서 발견된 불법영상물도 방심위를 통하면 삭제율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.
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삭제신고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, 딥페이크 검출기술도 개발 적용하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.
또한,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.8%로 드러난 가운데,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여기까지,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드려보았습니다.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